[20대 국회 국정감사] 주요 기업 증인 채택 수 삼성∙현대자동차, LG∙롯데 순
입법 빅데이터 분석 기업 ‘폴메트릭스(PolMetriX)’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실시된 4차례의 국정감사에 채택된 일반 증인과 참고인을 전수조사해 분석했다.
20대 국회 국정감사 분석 결과 주요 기업 중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 그룹 소속 임직원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가장 많이 채택된 것으로 나타났다. 또한, 출석 요구가 철회된 증인 중 절반에 가까운 44%가 기업인으로 드러나며 상임위 위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.
증인·참고인 약 33%가 임원급 기업인, 주요 기업 중 삼성∙현대자동차 소속 증인 채택 많아
20대 국회 국정감사에 소환된 전체 증인 및 참고인 규모는 총 1,673명이었으며, 출석 1,428명, 불출석 245명으로 집계됐다. 출석 철회된 177명을 합산하면 총 증인∙참고인 채택 규모는 1,850명으로 나타났다.
소환된 증인 및 참고인 중 기업 대표이사, 사장, 전무 등 임원급 이상의 기업인은 546명에 달하며 전체의 32.6%를 차지했다. 주요 기업 소속의 증인 및 참고인으로는 삼성 계열사와 현대자동차그룹 소속 임직원이 각 22명으로 가장 많았고, LG∙롯데, SK, KT, 네이버∙카카오∙현대중공업 순이었다. <중략>
의무 출석 필요한 증인, 해외 출장·건강 문제 등 사유로 출석률 82% 수준
국감에 불출석한 증인∙참고인은 총 245명이었으며, 이 중 증인이 170명, 참고인이 75명이었다. 증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함에도 출석률이 82.1%(증인 948명 중 778명)에 그쳤다. 대표적인 불출석 사유는 해외출장과 건강 문제였다.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로 해외출장∙거주(44건)가 가장 많았으며, 입원 등 건강상의 문제(30건), 재판 및 수사 중인 사안(18건) 등이었다. <중략>
폴메트릭스는 이를 포함한 21대 국회 국정감사와 20대 국회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출간할 계획이다.
<문의> 김수영 선임연구원 / Tel: 010-9984-7092 / Email: sykim2@polmetrix.com
<관련보도>
국감 단골 소환 대상 기업인들…불출석 최다 사유는 ‘해외 출장’, 경향신문, 2020.10.08
[2020국감]주요 기업 증인 채택 수 삼성·현대차, LG·롯데 순, 아시아경제, 2020.10.08
20대 국회 국정감사 주요 기업 증인 채택 수 삼성·현대자동차, LG·롯데 순, 동아일보, 2020.10.12
[뉴스와 시각] 기업이 '國監의 봉' 인가, 문화일보, 2020.10.26